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시 아르바이트나 일당직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교통사고후 1달이 안된상태에서 병원소견서 띨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 후 한달가량이 경과하였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급적 재해 경위와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대리서명(전화통화로 퇴사자가 서명해달라고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명의 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므로 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 근무자 연장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 6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마찬가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인원이 5명 미만이고,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날이 한달 중 절반에 미달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의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 절차가 강화됩니다
산업재해
Q. 인력소개로 통해 현장근무 발목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구체적인 상병과 요양기간이 확정되면 사용자를상대로 보상 방안과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임신준비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 3개월 이내 자진퇴사 통보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사직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 야간근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시간외수당의 지급 여부는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