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노사협의 중 차후 결과도래 시 소급 적용해준다는 서면문구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면은 지급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나, 그 이상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개별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65세 연장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나, 시행일자나 법 개정 일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정년의 연장 자체에 대하여도 사회적인 합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위약금이나 합의금은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와 협의하여 추가근무수당을 1.5배가 아닌 별도의 액수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가산률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시급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2.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의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3.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12,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4대보험료를 제외한 월 급여는 대략 758,09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