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 소득이 세후로 400정도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회적 위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월 소득이 세후 400만원이라먄 평균 대비 높은 편으로서 중상위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년이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의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요양기간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수 부족 및 기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서는 180일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 도입 현실성이 있는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만, 생산성의 저하나 인건비 부담이 우려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면적인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Q. 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실업급여 안받고 이직 후 수습기간에 잘리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책정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범죄인지하여 수사중 ( 간이대지급금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실업급여 등은 모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처리기간은 관할 노동청의 사정이나 사건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되었는데 부당한 조치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 명령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을 평가하여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복수노조가 생기므로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가 있더면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다만 교섭창구단일화나 교섭 과정에서 노조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