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입사 전 사고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그 이전이라면 시설 관리 상의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에 대한 비방이 해고사유인지는 해당 게시글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 기업들의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경우,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리스크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32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고조사보고서 등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시설물이나 설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조업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급여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을 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