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재생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시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위법 녹음물의 활용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력으로 형사고소할때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고소 시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정서로 제출하고, 진단서나 증거자료는 날짜별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경찰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앞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차분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요청하는 태도가 효과적입니다.
가족·이혼
Q. 양자로 다른집에 가게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자가 되면 입양 형태에 따라 상속이 달라집니다.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어 양부모에게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을 반반 나눠 가지는건 어떤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자녀가 여럿일 경우,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해 자녀별로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양육이라 하며,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은 아버지, 다른 한 명은 어머니와 생활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자녀의 나이나 의사, 형제 간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민사
Q. 인터넷강의 사이트 사기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정 양도는 메가스터디 약관상 금지된 행위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과 환불 약속 내용은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민사
Q. 일반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없애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법 현수막이라도 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이 임의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철거는 지자체의 권한이므로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구청 민원을 통해 조치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측에 문자메세지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메시지도 민법상 최고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입증력 측면에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금액과 지급요구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
Q.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접수 다음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일지정신청서는 사건이 이송된 법원에 사건번호가 배당된 이후라면 바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금융
Q. 현금영수증 갑자기 많이하면 은행 출금이 막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그럴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소명하는 자료(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사망전후 제적증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제적등본에는 ‘사망’이라는 사항이 기재되고, 사망일자도 명확히 표시됩니다. 따라서 사망 처리 전 발급한 제적등본에는 사망 기재가 없고, 사망 처리 후 발급한 제적등본에는 ‘사망’이라는 문구와 일자가 추가됩니다. 두 문서의 기본 골격은 같지만, 사망 여부에 따른 표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발급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