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변호사 비용 중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뢰인)은 변호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고, 승소 시 그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서명은 안되고 도장만 효과가 있는 계약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부분 계약서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단순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권리금청구 소송으로 승소 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권리금 소송 승소나 합의로 권리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판결로 받는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가 없을 수 있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합의 시에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인이 된 자녀는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육자인 아버지가 과거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어머니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아버지의 양육 부담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이사일보다 잔금 돌려받는 날이 하루 늦으면 지급확약서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음 세입자의 잔금이 5/31에 입금된다면 5/30 이사 시 보증금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 해도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요청하고, 대출 실행금 외 부족액 마련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