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장난전화 고소 당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내용 없는 전화를 반복해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난전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 부당하게 알바 퇴사 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인 사유를 말하며 퇴사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퇴사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합의에 따라 퇴사했다면, 실질적인 업무 방해나 손해 발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Q. 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사가 항소하면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다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의 합리성과 피고인의 참작 사유 등이 인정되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소송이 늦어질수록 승소확률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승소여부와 관련은 적을 수 있으나 가급적 빨리 소장 접수하는 것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신청하면 되므로, 5월 13일이 첫 공판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