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서 가지 않고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서 방문 없이도 eCRM(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고소장 작성과 증거자료 첨부가 가능하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 범죄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사실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탄원서에 형법을 언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에 형법 제21조 등 조항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사실 중심의 호소문 성격이 강하므로, 조항 언급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 상황을 충분히 서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기간 종료후 보증금일부미반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쇼파는 중고 상태였고 실제 가격이 20만원이라면 감가상각을 반영해 20만원 이하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시 임대인에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차감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자로 100만원 차감을 제안한 것은 협의의 일환일 뿐 법적 양보로 보긴 어렵습니다. 3. 지급명령 후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투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민사
Q. 오 배송 문제로 CCTV를 열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인이 입주민에게 직접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영상 속에 다른 주민이나 방문객 등 제3자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을 보여주거나 제공하는 것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 분실이나 절도 의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관리인은 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한 절차가 가장 합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벌금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으며,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채용결격사유에서 말하는 "형의 기간 중 또는 유예기간 중"은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한 것으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모두 낸 경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피의자 조사 받는거 오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관계 위주로 진행되면 30분~1시간 내로 끝날 수 있으며, 허리 상태도 말씀하셨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공개여부 에 관한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근로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사일과 퇴사일, 가입된 사업장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나 경력 확인을 위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Q. 단체로 소송할때는 모두가 다 함께 변호사분을 찾아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명도소송에서 지분이 8명으로 나뉘어 있으면 8명 모두가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1명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고, 나머지는 인감도장이 찍힌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변호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모든 위임서류가 준비되어야 변호사가 전원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조정합의후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해가 가지 않으나 민사조정은 합의조정과 권고조정으로 나뉩니다. 합의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즉시 확정돼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권고조정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불성립됩니다. 사건조회에 조정 불성립으로 표시된 것은 권고조정이었고, 누군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조정인지 권고조정인지 조정조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지급명령신청서가 왔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받은 지급명령 신청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처럼 효력이 발생해 금액을 강제로 집행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간단히 "전부 이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