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처럼 재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사마다 다른건 사실관계가 다르길때문입니다.
Q. 직장 내 도난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호텔 측이 소지품 보관에 대한 별도 공지나 규정 없이 근무 중 도난이 발생했다면, 사용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사각지대 등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유실물법에서의 보상범위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물건에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가의 물건을 찾아준 경우에도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의 시가 기준으로 5에서20프로 입니다.
Q. 보험사에서 수술명이 없다고 지급불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장내시경 중 용종제거를 했다면 수술확인서나 진단서에 '대장용종절제술' 등 수술명이 명시돼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병원에 수술명이 포함된 확인서나 진단서 재발급을 요청해 보험사에 다시 제출하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친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계속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카드를 주고 생활비를 쓰게 하는 것은 일정 금액을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정기적이고 고액이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