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월세주면 매년 계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에 아파트를 임대할 때는 1년 단위 계약이 일반적이며, 임대료 조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유리합니다. 계속 임대할 계획이라면 매년 갱신하되 자동연장 조항을 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지급명령신청서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진 속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정식 문서가 아니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로 보입니다. 정식 지급명령은 반드시 법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문서 상단에 법원명이 명시되고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보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5월5일은 어린이 날인데요 어린이날은 언제부터 시행 되었으며 누가 만들었는지가 알고 싶읍니다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과 색동회가 처음 제정한 날로,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행사는 1923년 5월 1일에 열렸으며, 이후 몇 차례 날짜가 변경되다가 1946년부터 5월 5일로 정해졌고, 1975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어린이의 권리와 행복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소송에서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피고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첨부서류는 사건 기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현재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 동의 없이 소취하가 가능하고, 이후 원고 본인 계정으로 재소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취하서 제출은 간단한 양식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현재 우리나라에 공식 정당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고, 중앙선관위에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창당준비위 등록 후 6개월 내 창당해야 하며, 창당대회를 거쳐 대표자와 당헌 등을 정한 뒤 등록하면 공식 정당이 됩니다. 2025년 기준 등록 정당은 약 10개 내외이며, 국회의석 보유 정당은 이보다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폭행 피해자로 합의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한 뒤, 가해자의 통장, 급여, 차량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5%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면 변호사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의 집행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술자리 N분의1 정산후 잠수탐 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술자리 정산은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정산 동의나 채무 인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총무가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톡 등에서 정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소액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상속 포기 하는데 납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포기 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상속포기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단순한 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면 납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안심하고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가능??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항목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약에 관리비 부담만 명시돼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임차인이 부담할 근거는 없으며, 이미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전화번호가 없는 회사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드물지만, 소규모 업체나 온라인 중심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 시에는 지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