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형사합의조정중재 이행 하지않으면?
안녕하세요. 합의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합의서와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에 제출하면 수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서 동성연애 징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성연애를 이유로 징계하는 회사 규정은 헌법상 평등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하면 부당징계 및 인권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인권위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단소송 법적서류 및 사건번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여러 명이 개별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고 각각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본인의 사건번호와 판결문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피탈 측이 요청한 자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동의 없이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각자의 판결문을 따로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
Q. 예금자보호는 중도해약금도 다 보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예금자보호는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며, 원금과 수익을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가 파산한 경우 지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법적 분쟁 등이 생기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액 보호는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중개비 다른계좌에 입금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개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탈세 우려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10%를 추가 요구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문자로 수수료 내용이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타인 계좌로 송금 시 분쟁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검사 없이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다투며,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측 변호사가 법리와 사실을 놓고 재판부 앞에서 다투게 됩니다. 판사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판단을 내립니다.
민사
Q. 민사 사건은 왜 판결문을 선고일 일주일 지나서 조회하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고일이 지나도 판결문 정본은 며칠 뒤에야 전자소송 시스템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일주일 후 조회하라고 한 건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한 실무적 조언일 뿐, 바로 조회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부 처리 시간 때문입니다.
형사
Q. 합의금 분할로 받는 중 못받은 달이 있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에 따라 매달 지급받기로 한 금액 중 2달 치가 누락된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월세집 에어컨 노후로 청소 불가하다는데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당시부터 있던 에어컨이 2010년식으로 청소조차 어려울 정도로 노후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정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드시 교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를 통해 수리비 일부 분담 등의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인데 베란다 빨래건조대 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입주 후 사용 중 노후된 베란다 건조대는 통상 생활용품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자비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주 초부터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마모나 기능 저하라면 임차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