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당근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신고도 하시고 ,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수사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벽지 장판 모두 세입자 보고 바꾸고 가라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장판의 경미한 생활기스나 자연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실내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이나 곰팡이 원인이 임차인 과실일 경우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면 교체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서로 합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Q. 금감원 민원회신문에 거짓이 있는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사정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므로 공문서부정사용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허위된 말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 그에 대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엔터테인먼트 환불 가능한지 여쭤봅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환불 신청하였으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미성년자 사기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연령과 행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