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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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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사업장 이전 발령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평상시 이용하던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존 이직 전 교통카드 사용내역(승하차 시간 및 지역 표시)을 제출하여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이므로 가입하여야 하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입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최근 고용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구직알선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5년 1월 6일 작성 됨
Q.
기업에서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은 1주 기준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5년 1월 5일 작성 됨
Q.
퇴직 후 경쟁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 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은 실제 다툼이 되었을 때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업종의 제약은 없으며,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상 위약금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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