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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안정해 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알바할때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는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1)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2) 해고 절차가 적절하고, (3) 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이 중 해고의 절차 측면에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란, 위 (1)~(3)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를 말합니다.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혹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직장생할몆년하고실업급여받다가 4개월정도나은상태에서 조기취업해서 1년이다 되어 가는데 남은기간 자동으로 신청이되나요?아님 직접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시작일 12개월 이후에 본인이 직접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건설근로자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괴롭힘 신고 시 조사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며,직접적인 행위자(가해근로자)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회사가 폐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는 행정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가해근로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해당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