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개념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이란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라는 특례기준을 말합니다.누적은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체약 상대국에 발생한 생산요소(재료, 공정)을 최종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적기준은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도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므로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의 사용 및 역내 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누적요소는 재료와 종정이 있습니다. 재료 누적은 적용하는 FTA협정에 대한 체약 당사국끼리 원재료 원산지가 상대방 국가인 경우 우리나라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공정 누적은 적용한 FTA협정에 대하여 체약당사국끼리 상대방 국가에서 수행한 공정을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구매대행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들여왔는데, 세관에 묶여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초 구매대행을 의뢰한 곳에 재문의를 하시거나, 반송진행할 관세사의 대행사를 문의하시거나 반송예정인 항구의 대행사를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반송 시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국에서 반송 가능여부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반송이 불가할 시 세관 신고 후 폐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산지 우회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수입을 하고, 제3국을 경유 시에는 관세사 등을 통해 우회 수입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회수입으로 의심 받지 않도록 사전에 원산지 증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우회 수입 등으로 의심될 경우 세관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에 원산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명자료입니다.원산지증명서통관 관련 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원산지소명서제품설명서제조공정도원산지 우회 수입 등으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세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신고 이후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 수리 이후 품명 등의 오타가 있어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정 신청에 따른 오류점수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대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말하며, 미화 80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물품에 따라 면세범위를 달리 규정하는 품목도 있습니다.술 : 총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 100ml담배 : 200개피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되어 계산된 금액이며,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 자진신고 하는 경우 관세감면액(30%)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반복적 신고 미이행 시 6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장기미출고 화물이 발생했을 경우 수출입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 물량 및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보세창고 등에 보관하여 통관하지 않는 경우 창고료 등이 발생합니다. 식품 등의 경우에는 소비기한 등이 경과되는 경우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관 물량 및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재고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소기업 수출 진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 수출지원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글로벌 강소기업 1000+(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수출성장단계별 유망, 성장, 강소, 강소+로 구분되어 선정합니다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판로 개척지원수출컨소시엄(중소기업중앙회)동일/유사/이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지 마케팅 전문기업 및 해외 민간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수출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사전준비, 단체 전시회 참가 또는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현지활동, 사후관리 등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수출바우처(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각 정부부처 수출지원 사업간 간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온라인수출패키지(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 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컨설팅 등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패키지로 일괄 지원하여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으로 집중, 육성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기여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신고 후 선적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적재기한이 경과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재기한 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못한다면 적재기한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적재기한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돈을 더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납부기한 경과후에는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납부기한 경과 후 관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T/T 개설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L/C 거래는 신용장 거래를 의미하며, T/T거래는 송금방식의 결제 방법이므로 신용장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송금방식의 경우 운송보험은 보험사 등을 통하여 요청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통상 통관서류 등에 보험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