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무역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신고 시 적용하거나 수입통관 시 적용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신청하여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시 기관발급은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자율 발급은 협정에 따른 방법으로 자율 발급 진행하면 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발급)은 전산을 통해서 발급 받으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말이라면 항상 예스만을 했던 일본이 반기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수입을 거부하며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또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자체 판단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일본의 관방장관은 향후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시킬 생각은 없으며,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고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간이정액환급 제도의 도입취지와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증명서(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와 소요량 계산서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소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합니다.필요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요건(모두 충족)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 업체간이정액환급은 제출서류 및 환급금 산출, 절차 등이 간소화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만 환급 가능하므로 정확한 환급금을 환급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아는 지인이 추천해줬는데 이거 합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화 송금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합니다. 외국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 시 일정금액 이상을 송금시에는 거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또한 경상거래, 자본거래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의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 시 외국환 은행을 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원예도구세트 한글표시사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글표시사항은 식품 등에 표시하게 됩니다. 식품 등에는 식품 등에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 등에 사용되는 기구, 용기가 세트 물품일 경우 한글표시사항은 세트 포장 형태로 외포장지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면 됩니다.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한글표시사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외포장지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배송물건이 인천세관에있다는데 1주일이넘게머무는이유는먼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 등의 이유로 인천세관에 통관 보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선별 시 원산지표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등의 사항을 검사합니다. 검사 내역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통관은 되지 않습니다.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세관에 통관보류 된 상태는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하여야 가능하며, 정확한 사유는 대행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최종 완제품 수출국의 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 기준중간재의 경우 원산지 판정은 완제품의 원산지 기준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중간재 생산과정의 사용된 원재료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수출 규제 및 수입규제수출 시 전략물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등의 수입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우회수출여부중간재 수출이 우회수출 여부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판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소품 수입했을 때 관세사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수입할 때 관세사를 무조건 통해서 수입을 해야하는걸까요? 배송대행지만 이용하면 안되는 걸까요?목록통관 시 관세사 없이 가능합니다.2. 관세사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구비했다면 2번째 수입부터는 관세사 거치지않고 개인적으로 해도 괜찮은가요??수입신고필증은 수입건별로 발행하는 것입니다.3. 일단 테스트로 소액(30~50만원)만 먼저 수입 후 판매를 하면서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소액이어도 받아주는 관세사 분들이 냉정하게 많을까요..?관세사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절차 및 수수료 등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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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 226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 검사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그렇다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의 관계는 무었인가요?안전성 검사의 대상분야가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삼상유도전동기, 방송통신기자재, 목탄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전략물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수입 시 세관장 확인대상이므로 필요 시에 안전성 검사를 진행합니다.안정성검사 대상 물품이라면 세관장 확인대상인가요?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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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출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물품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승인 표시 또는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통관할 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구비조건에 대해 다른 법령에도 물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서류를 ㅈ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은 해당 서류를 확인 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반송에 관한 식로를 할 때 해당 서류의 제출이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련 고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생물질병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통신비밀보호법화학물질관리법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생활하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어린이안전관리 특별법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