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 시에 남은 연차는 꼭 휴가로 써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꼭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퇴사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보통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 줄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면서 징계처분으로 감봉 6개월 + 정직 2주 징계처분을 한다면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봉 6개월이면 감봉 6개월, 정직 2주면 정직 2주 어느 한 징계처분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폐쇄(lock out, 職場閉鎖)"란 무엇인가요?
직장폐쇄란 회가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회사는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회사도 직장폐쇄를 통해 사업장을 폐쇄함으로써 발생할는 손실을 줄이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
우선 질문자분께서 최종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오셨다면 이는 권고사직이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를 다투기 어렵게 됩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고 당했어야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 괴롭힘 당한 이후, 회사 징계 조치
징계도 회사 규정으로 징계 시효 등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징계 시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거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동일한 건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이중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유효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인지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