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경우 수급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신청일에 3일간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한 때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근로한 일수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근로기준법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중 상해입은 직원 유급휴가 얼마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중 근무 기간 못 채우고 그만 둘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