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산전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휴가 및 휴직 모두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조조정
Q. 솔직히 부부가 모두 정년퇴직하면 노후문제없겟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별을 이유로 정년규정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사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직원이 다 같이 이직할 경우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영업이 다른 사업장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새로운 법인)으로 그대로 이전되므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시 알바가 받는 처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관련하여 문의드리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중이라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써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출석시 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획률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은 종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첫 달 수습급여 90프로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세전금액이므로 세전급여인 300만원의 90%를 적용한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임금체불
Q. 사업주가 노무사선임할 확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대리시간인지에 관한 논쟁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선택은 사업주 몫이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