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2분기 컨테이너 해상 수출화물 줄었다는데 이거 심각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크게 줄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은 관세부과로 인하여 일단은 수입주문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세를 피할 목적의 물량은 선적이 완료되었고 긴급한 케이스들이나 간혹 관세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들어오는 건들에 대하여만 현재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외무역법 위반과 불공정 무역법 위반의.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제 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제 38조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원문은 대외무역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물품 최소포장에 원산지허위표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허위표시는 중죄로, 현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리는 하기 전주세관 홈페이지에 잘 기재되어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jeonju/cm/cntnts/cntntsView.do?mi=6134&cntntsId=844감사합니다
무역
Q. 세트를 부분품으로 수출시 HS10단위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완제품으로 보아 완제품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HS code 통칙 제 2호 가에 나와있는 것으로 불완전한 물품, 미완성된 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혹은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이 제시되는 경우 완제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업종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당 부분은 사실상 FTA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관세에 대한 부과방법 및 부과대상에 대하여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며, 실무자의 영역이라면 보통은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시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탄자니아에서 K-뷰티가 성장세라지만 위조품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위조품에 대한 문제가 많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품인증이 가능할 듯 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QR 코드로 진품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진품 여부를 증빙할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몽골에서 K-프랜차이즈가 뜬다는데 진짜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에는 보통 매출의 1~2%를 고정적으로 받아거거나 영업이익의 일부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물품을 수출할 수도 있기에 추가적인 매출 증대의 가능성도 있는 좋은 계약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자동차부품 통상 규제 속 기업들, 실무적으로 가장 힘든 건 뭐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지 않고 있기에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관세가 확정되어야지 새로운 주문이나 생산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없기에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스탑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가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한다는데 자동차 무역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란은 있으나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모든 종류의 차종을 만들기에 이에 대하여 큰 손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전기차는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인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도 인지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이 미국 반도체에 보복 관세 조사 시작했다는데 파장이 크겠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국제 정세는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 수입제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산업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자체가 과점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희토류 등 다른 우회 방법을 통하여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