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게임계정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역질문이 아니기에 법률쪽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에 대하여 일단 3대 주인의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에 소송이 가능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환불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나토에 러시아 원유 끊으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언급되었던 문제이며, 러시아는 현재 대외적으로 전범국가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 인도, 중국 등의 경우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전쟁자금으로 러우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국의 제재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이 전기차 판매 늘린다는데 우리 자동차 무역 수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반반인듯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확보를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차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전기차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 무기 공구 245조 시장 참여한다는 소식 믿을 만한 건가요 우리나라의 무기 무역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물량과 추가적인 매출기회 확보라는 측면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방산의 경우 전세게적으로 강한 수요가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EU에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호재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후 공급분에 대하여도 호환성, 기술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가 꾸준하게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모로코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데 이런 분위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과거에는 프랑스가 패션 등의 중심지였다면 한국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쟁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피부가 좋은 한국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넷플릭스 등으로 꾸준하게 한류가 퍼지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마케팅 도구로 이용하여 순위를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탈리아 포장 전시회에서 강조된 지속가능성, 우리 기업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맞출 수 있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에 따라서 2030년 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다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재활용성이 용이하고, 이에 대하여 리필이 가능한 다회용 용기를 채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관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면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모두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여러건 통관이나 하나로 금액을 크게 통관을 하거나 모두 동일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하여 취사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3500억불 관련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협의한 사항이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당 부분을 부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올 피해가 더클 것이기에추가적으로 변동 협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투자금액을 늘리는 뉴스는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줄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협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진행한 협상이 괜찮은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부담을 겪는 자동차 수출 기업들을 위해 금융지원 협약이 맺어졌는데 기업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은 관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서 미국 사업의 변동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보전해주지 못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실업자 증가 등 더 큰 사회문제가 우려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욱 저리로 금액을 빌려주거나 대환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무역 협상 시한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기한이 지난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한 전에 주요한 협상에 대하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은 미국 측에서도 인정하였기에 전체적인 관세율에 대하여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에 대한 관세율 인하 협상이기에 오히려 미국이 이에 대하여 천천히 진행함으로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목적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