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은 세입자에게 "일찍 나가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일할 계산해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단순히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만 말했는데, 세입자 마음대로 먼저 나간 뒤, 일할계산해서 지낸 만큼만 내겠다고 하는 경우네요. 세입자분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먼저 퇴실한 것은 세입자입니다.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 분이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해 먼저 보증금을 내주는 선처를 하였음에도, 남은 월세를 내지 않고 일할계산까지 해달라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다.본래 실무에서는 3개월 전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에도 정상적으로 계약 만기까지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협의에 따라 2개월 남았지만 1달만 내고 나가거나, 2개월치를 모두 내고 나가는 등의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일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시고, 법적으로는 남은 월세 모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니,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어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이젠 정말 월세의 시대로 접어 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미 한국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에서의 월세로의 구조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몇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쉬웠지만, 지금은 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자금(목돈)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주인들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잘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입자 또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기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음으로 집주인들의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는 현상도 한몫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전세는 집주인 수익이 없는 구조이며, 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 할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월세는 현금 흐름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니까 임대 중에도 작지만 수익은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선호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첫번째 이유에서 파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엔 전세보증금을 다른 부동산 매입에 쓰거나 투자 수단으로 쓸수 있었다면, 지금은 대출규제나 각종 규제로 인해 이러한 자유로운 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강세를 띄고 있는 모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세대와는 다른 요즘 세대의 문화도 이유입니다. 거주지의 유동성을 더 선호하고 주거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지요. 한군데 정착해서 살고자 했던 옛 세대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