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의 법령과 정책을 따르면 토허제 지정 권한은 원래 각 지자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기존 기정 구역 연장 중심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9.7부동산 대책으로 국토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토허제 지정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지정하는 구조는 변할 예정인데 아직 완전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재개발 신탁 조합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한 부동산에 대해 조합과 신탁 둘 다 중복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조합과 신탁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와 의무가 다르므로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구역 내 권리관계 복잡성 및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일정 범위 내 이중 가입이 허용되기는 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이며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상계5동 재개발은 4,400여 세대 대규모 사업으로 분담금 산정이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은 사업 추진에 큰 리스크입니다.주민 다수가 고령층이고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으면 분담금 지급 능력이 떨어져 현금 청산 우려와 이주 문제,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업 추진 속도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정부와 조합은 장기 분할 납부, 지원금,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의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본격적인 착공 및 입주는 203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으로 입주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김포공항 장기주차 요금 저렴하게 하는법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김포공항 장기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김포공항 장기주차장은 터미널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셔틀버스가 있어 편리하며 요금도 저렴합니다.예약하면 선결제 할인 및 확실한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LH 청약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 예비순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A-7 블록 예비 순위 55번이면서 공가 수가 40명인 상황에서 입주 가능 여부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따라서 예비 55번은 입주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하며 입주 희망 시 다른 대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시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란에는 지분 매수자가 실제 구매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어머니께 32% 지분을 구매하는 경우 전체 분양금액이 1억 원이라면 매매금액은 3,200만 원을 적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체 지분의 32%를 자녀가 매수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집주인 변경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 승계되어 기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유지합니다.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연장 거절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그러나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합법적으로 밝힌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때 반드시 직접 집주해야 하며 입주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LH 청약 문의드립니다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55번이라면 이번 평택 A - 7 55A1/55A4 공가 20호에 대해 이론적으로 예비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지만 실제 입주가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모집 공가가 20호라면 예비 번호는 공가 수 만큼만 실제 추가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공가 20호에 대해 예비 1번부터 20번까지 서류와 자격 문제가 없다면 그 선에서 입주가 마감됩니다.즉 이번 모집에서는 예비 50번까지만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그 이상 순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원룸 계약 만기전 나가고싶을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손배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세 미납분, 중개비, 청소비 등을 공제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실 손배 청구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증명이 필요하며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따라서 계약서 특약 내용과 실제 법률 해석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임대인 동의 없는 계약해지와 미납에 따른 자동 해지 주장에는 법적 위험이 있으니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Q. 부산지역 포장이사업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업체 선정은 인터넷 검색하면 평점 높은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평점이 높으면 평균 이상은 하기 때문에 평점 높은 곳을 선택하시고 되도록이면 비용이 비싸더라도 한국인이 하는 곳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만일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기 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증금을 받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한 반환 요구지급 명령, 민사 조정, 소송 제기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 집행임차권 등기 명령전세 만기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 후 법원에 민사 조정,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