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Q. 재개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대장상 여관으로 1층은 점포 2층은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래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자금 증빙만 잘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월세 신고 에 대했어 궁금한점이 있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 예외 요건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가 대표적이고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 2022년 6월 1일 이후의 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수도권 전역 이외의 지역(읍면 지역)에서의 임대차 계약인 경우, 학교 기숙사의 경우,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가 있습니다.경주는 시 지역이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는 왜 표준세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므로써 국가나 지방 정부는 세수를 예측 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거래량과 가치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중요한데 표준세율은 예측 가능하고 거매 시 마다 변동이 없는 일관된 수입을 줍니다.만약 부동산의 취득세나 등록세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율의 일관성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수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표준세율로 규정된 이유는 세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세금 부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또한 시장 과열 방지, 세수 관리 및 법적 절차의 명확성 등을 고려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초과수익환수제의 적용의 법위를 강남3구아파트 급상승에 적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이를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초과 수익은 대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개발 참여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은 비정상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상회적 재분배의 차원에서 환수하여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자유 시장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중 하나로 필수적이고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고 볼 수 있습니다.독과점 규제와 국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사회주의적 접근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로소득은 시장의 기능적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오피스텔은 왜 가격이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로 소형 주택이거나 상업용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수요는 아파트보다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단기 임대가 많은 오피스텔은 특정 인구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요 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기 영향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 합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이 더디거나 떨어지는 이유는 수요 구조 차이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작용합니다. 특히 주거용으로서의 안전성이 중요한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단기적인 수요 변화나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 투자를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