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습니다. 안준다면 노무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Q. 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를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직의 제안과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권고사직서에 서명 안하셨으면 그냥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퇴직금 못받은지 5달이 되었는데 이자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하는 게 아니면 노동청 진정의 경우 지연이자는 인정안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가 적용됩니다.
Q. 휴업급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해도 개선이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평균임금 산정 시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73/100 (0.73)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2.3일인 것을 고려하여 정해진 값입니다.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했거나, 상용근로자와 근로 형태가 사실상 유사한 경우, 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어 산재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용제외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더 적을수도 있으므로 공단담당자와 잘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고용관계 전반이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3.3%때고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학원과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이후 강사분이 학원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