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으로 3년 일하다가 최근 근로자 계약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가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실질을 통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를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자와 같이 일했다면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으나 증거자료 확보 등에 있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직장에서 자필 사직서 원본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처리가 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자필사직서를 퀵이나 등기로 반드시 보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측에서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냥 팩스로 보내셔도 됩니다.
Q. 수습 이틀차 퇴사 고민중인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업무지속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갑자기 퇴사를 하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특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예의상 최대한 빨리 퇴직의사를 밝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꼭 이것만은 봐야한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존재하는지, 임금지급일은 언제인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괄임금으로 정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특히 고정연장, 고정휴일, 고정야간 수당이 정해져있는 경우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안주고, 실업급여만 챙겨주겠다는 5인이상 사업자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내보내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1.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 당하시게 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 노무사 선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사측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해고가 존재했다는 증거확보는 필요합니다.3.사직서에 사인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4.사측이 제시하는 이유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