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Q. 주택이 아닌 토지를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다만,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까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Q. 면세사업자 여도 과세사업자에게 물건구매시 세금계산서로 수취해야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발행은 공급자(공급물품)를 기준으로 결정해주셔야 합니다.공급하는자가 과세대상물품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하므로 공급받으시는 분께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되시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Q. 임대사업장 상호없는데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시 상호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상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 항목이 잘못입력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세액작성일자이 경우 공급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세 세법상 부부 주택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부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주택수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주택수 산정부부의 경우 생계를 별도로 하더라도 주택수를 합하여 주택수 산정
상속세
Q. 자녀 상속세는 얼마이상 해야 세금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다.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란 생존하신 상태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생존하신 상태에서 현금을 이체하셨으므로 증여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하실 세액은 발행하지 않습니다.*만약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납부하실 세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1억원 이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10만원 가량의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법인세
Q.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관련 세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23년 상시근로자 감소로 추징되는 5백만원이, 몇년도의 추징금액인지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상황으로 예를 드는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22년 이월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20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받았으며, 23년까지 세액공제 이월되었음-(21, 22년 경과하여 사후관리 종료)22년도 고용증가로 인하여 1차년도 세액공제 신청하였고, 세액공제는 사용하지않고 전액 이월됨-21년에 비하여 22년 고용증가하여 세액공제 신청함.-20년 이월공제 있으므로 22년도 신고시 세액공제 사용하지 않고 전액이월됨23년 신고시 22년에 비하여 인원감소하여 5백만원 추징세액 발생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추징은 세액공제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그 후 잔액은 이월액에서 소멸시키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납부하실 금액은 없으십니다. (만약 22년도 세액공제액을 사용하였다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도 무방하십니다.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도록 특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급일자가 28일인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다음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난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미수금에 대한 이자계산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미수금이 확정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부과됩니다.지연이자: 민사채권 연5%, 상사채권 연6%소송촉진특례법에 대한 이자: 연12%판결문에 정확한 금액 및 일자가 기재되었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변호를 담당해주신 변호사께 금액산정을 부탁드리고, 산정이 어려우신 경우 기장을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주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복수의 물건을 동일자에 양도하신 경우 순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741 | 양도 | 2002-12-24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퇴사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상황에 해당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