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Q. 지연발급가산세는 세무서에서 왜 부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에서는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하므로...세무서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국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강제하여 사업자들의 매출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어들이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지연발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가수금 채권 양도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위의 거래는 무상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증여란 명칭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자산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채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증여재산 5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잔액을 바탕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Q. 배우자가 전액 상속시에 상속세 공제액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억원배우자가 실제 수령한 상속재산(법정지분을 한도로 함)질문자님의 경우 전체 법정지분은 5.5이며, 어머님의 지분은 1.5입니다.(자녀 1인당 1 -> 4인이므로 4 // 어머님 1.5)따라서 어머님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수령하신다하여도 5억원을 넘지 못하므로 공제금액은 5억(기본공제)+5억(배우자공제)이 될 것입니다.
법인세
Q.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전환 후 발생된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수금은 각각 입금자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전대표에게만 권리가 있습니다.법인을 별개의 인격체로 보는 경우, 법인에게 돈을 빌려준사람은 전대표이므로 전대표에게 권리가 있습니다.맞습니다.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였으므로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맞는말이지만, 가수금의 권리는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손해보시는 것은 없습니다.최초 주식을 취득할 때 가수금에 대한 권리가 반영되어있었다 생각해주셔야 합니다.가수금은 부채(갚아야 할 돈)에 해당하므로, 본래 회사의 가치가 100원이고 가수금이 20원이었다면주식은 80원에 취득하였을 것입니다.따라서 최초 주식을 취득할 때 가수금의 가치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불이익으로 볼 순 없습니다.
증여세
Q. 자녀 부모간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대법원판례에서는 금전이체가 있는 경우 각각 증여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천만원만큼 증여가되며, 6천만원만큼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당초 대여자금의 상환으로 입증하신다면 2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만큼만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Q. 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 기장대리와신고대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래 2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인건비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다량의 매입/매출이 발생하여 정리된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위 2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기장대리란, 매달 기장료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신고대리란, 신고가 발생한 시점에만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수수료는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세무사님께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Q. 제세공과금 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5만원은 '건별'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위와같이 같은종류의 기타소득이 다량으로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명절 상여금 급여따로 상여금따로 지급할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세전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는 방법 -만약, 명절 상여금이 20만원이고, 그에대한 세금이 2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여금: 22만원 // 세금: 2만원 // 지급액: 20만원 2. 공제금액 없이 입력하고, 추후 정상하는 방법 - 세전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신 경우 지급하신 금액을 상여금으로 입력하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20만원 // 세금: 0만원 // 지급액: 20만원 -공제하지 못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될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24년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한 인건비를 기한후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지급명세서 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일반 지급명세서'는 현재까지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7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동시 매도시 양도세 기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영향없이 별개로 계산됩니다.과세대상인 경우에만 한쪽의 손실과, 한쪽의 수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장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여도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수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만약,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이 있다면 통산 가능하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