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하여 궁금해요 ㆍ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상속세
Q. 이번에 상속세 개정안이 실제 법제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제 개편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데 개편안 발표후 보도자료를 보면, 상속세 개편안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에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므로 국회를 통과하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Q. 신혼 출산시 추가 1억원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므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Q. 신혼 출산시 증여공제 1억원 추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혼인을 하면서 공제받는 1억원의 사용용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시하신 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증여세
Q. 증여공제 면제 한도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를 받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아버지가 자녀, 며느리(기타친족), 손주(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며느리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나머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Q. 부부간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부간에도 증여가 가능하며, 부부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증여세없이 6억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으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Q. 해외에서 물건을 싸게 받아와서 국내에 팔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이 물건값에 몇%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물건값의 10%를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아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하여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세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하는 것임며,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코인으로 돈 벌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아래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소득세
Q. 회사 내 기타소득 등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직원 개인이게 지급한 상품권을 지급받은 개인이 부서에서 사용하라고 한 경우라도 상품권은 그 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과 부서에 사용하라고 한 것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