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Q.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기간이 지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현금영수증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관련 법조항(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에게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⑧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소득세법」제163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Q.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종합과세소득 산정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ISA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한편,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최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가 시행되는 경우 ISA계좌내의 금융투자소득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참고로 아래에 최근 발표된 ISA계좌 관련 세법개정안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 삭제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Q.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사용자가 사용량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는 세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 통장잔고,주식등은 재산세에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동 일자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Q. 혼인 전, 증여재산 혼인공제 신청했는데 혼인 후에 따로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신고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혼인예정인 경우에는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다만, 혼인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 최초 증여일로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아래에 관련 법률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3.12.31. 신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12.31. 신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