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를 계속 계좌로만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 교육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놓여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임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편법으로 받는분들은 어떤방법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직접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것은 부적절함을 안내해드리며, 실업급여 처벌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처벌되는 사례가 다수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를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사업장 내 퇴직연금규약 등을 확인해보시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근속연수가 짧고 월급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을 평균내어 산정하는 방식인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길다면 DB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진정 넣으면 사건 해결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의 처리기간은 25일이나, 같은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5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 휴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의 반대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판단 영역이므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노동과 여가 중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실업급여 퇴직사유 미변경시 신청못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 발생 신고를 하시어 그 내용을 인정받는다면 퇴직 사유의 정정 역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1년 중 가장 공휴일이 많은 달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설날 혹은 추석이 포함되어 있는 연중 1월이나 2월, 9월이나 10월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번 임시 휴일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직전 연휴가 추석을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였으므로 상당수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