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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Q.  추석 연휴 알바 시급 수당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공휴일 역시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상사가 간식내기에 참여시키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간식내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우위성, 적정성, 근로 환경의 악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저를 포함시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구조조정이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라면 그 요건이 충족된 이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로 밖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2년 계약 만료 시 잔여 연차 사용 처리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설정되어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초과한 부분의 연차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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