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출장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출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즉, 평소 근무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 기간 중에 퇴사, 경업 금지 조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님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포괄적인 경업금지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시직서를 반려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고, 내부 규정에 정해진게 없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개월(민법 제660조)에 따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월급제근로자일 경우 1개월이 아니라, 퇴사 시점을 밝힌 날 기준 다음달 급여산정일이 경과한 다음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임금을 매월 1~31일까지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질문자님이 오늘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7. 1. 사직 효력 발생)내용 증명은 본인이 서면에 증명하고 싶은 말을 쓴 다음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으로 붙이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와 합의해서 30일 전에도 그만둘 수는 있으니, 회사와 원만하게 얘기해서 퇴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앞뒤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또한 주문이 없는 시간대에 밥 먹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에 대한 질문은, 말씀하신 얘기만 들어보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2.20 : 1개 발생3.20 : 1개 발생4.20 : 1개 발생5.20 : 1개 발생5월 20일 전까지는 3개, 20일 이후에는 4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단축근무 반차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실근로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4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회사에 해당 사항을 잘 얘기해서 12시 퇴근 또는 13시 출근으로 바꿔보세요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 기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2024. 4. 2.에 15개가 발생합니다.2024. 4. 2에 발생했지만 퇴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따라서 1개 사용한건 문제 없고, 14개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처리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은 5일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 일자리 구하기 힘드네요. 아웃소싱 3.3 프리랜서 소속으로 이용한 교모하게 법을 피해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 안하게 하고 3개월~6개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되지, 3.3%를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