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굳이 생각해보자면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서를 관리하고자 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으리라 보입니다.다만 애초에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으니 잘 살펴보고 계약만료 처리되시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것으로 무급, 유급으로 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됩니다.다만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는 없고 유급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휴무일'은 별도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아니므로 일할계산시 미포함하여도 무방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계약 후 근무 중인데 과도한 통제에 대한 궁금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닙니다.프리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고 프리랜서 계약에 맞춰 수행할 작업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과도하게 업무장소, 시간, 업무시간 중 감독 등을 하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프리랜서는 당사자 간에 계약위반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조건을 충족하며 하나의 사업장만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180일 이라 하여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급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7-8개월 기간 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월~토 8시간씩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의무사항입니다.주 5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며 초과근로시 가산수당을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