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의 유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볼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니 주휴수당 미발생 사안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가라 라고 하며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후 언제까지 일하라는 것 또한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를 두고 다투고자 하신다면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직접 사대보험 상실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합니다.만일 상실신고일자에 오류가 있거나 상실사유를 정정하고자 할 때 선생님께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이지초기 상실신고를 직접하지는 않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Q. 3.3% 세금 뺀 금액을 급여로 받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 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세금을 공제하였다면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판례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임금체불을 주장하여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계산 신입 경력 차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운용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회사의 운영방식의 문제입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