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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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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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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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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사과 따는 아르바이트에서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수확량이 적다고 3만원 깍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당을 15만원으로 정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만일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 15만원으로 정했는데, 수확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힘 적용 대상 사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사업장 규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기준이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조치 및 조사 기준 등 시스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12일 작성 됨
Q.
월 8회 휴무와 주 5일 휴무의 차이점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월 8회 후무와 주5일제가 다르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은 제한됩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수 및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일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을 명확히 근로계약서싱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월차로 임금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라 월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계산에 차이가 있다면 명확하게 사업장에 먼저 문의하시고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주휴수당이 안들어 온 것으로 파악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을 하신 이후에는 조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선생님의 처벌의사에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12월 11일 작성 됨
Q.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직성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신고한 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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