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
사유자체가 없음에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할 것이나,
사유가 존재하여 사업주가 시말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바, 이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잘못이 없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을 이유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무와의 관련성 등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갖는 인사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됩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원으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료제출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시말서 제출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시말서와 관련된 사건에서 잘못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만일 그것을 이유로 징계 등을 한다면 그에 대한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이 내부적으로 징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 제출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바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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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말서든 경위서든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육아원칙에 의해서 발생한 사실을 시간별로 적으면 될 것이지,
반드시 반성의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반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함)
사건만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사실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은 징계의 한 유형(견책)으로서 비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는 경우라면 작성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죄문 또는 반성의 내용을 담으라고 한다면 부당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말서 제출명령 등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시말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말서의 작성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사내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