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범과 제가 합의해야 할까요?

Question

약 한달전에 제가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주 수요일에 자전거도 찾고 도난범도 찾았는데 도난범이 10년생,중3입니다 경찰분께 여쭈어보니 오늘 경찰서로 도난범이 조사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그분이 말하는거가 아예 말이 안되고 자전거도 제거랑 일치해서 일단은 도난범은 확실합니다 중3이어도 처벌받겠죠? 그리고 만약 합의안하면 그분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히 나름이고 미성년자라면 결국 그 부모와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관련 전과가 많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3학년은 만 15세로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통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은 형사책임이 있으며, 도난이 확실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3이어도 형사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 된다고 해도 중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당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