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힘든 일을 시킬 것이고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기관에서 일을 못 하게 쫒아내거나 복무연장을 시킬거다' 라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해당발언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외포심이 느껴질만한 해악의 고지이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도달하였다면 당사자가 겁박을 당했는지 불문하고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힘든 일을 시킬 것이고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기관에서 일을 못 하게 쫒아내거나 복무연장을 시킬거다' 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쉽게 말해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할 경우 성립합니다.
소속 기관에서 상하관계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관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 충분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의무 없는 일을 부당히 시키는 경우에는 강요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나 당시의 발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