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LED 전등을 교체해야 합니까
10년차 도시형 아파트 77 세대에 월세로 5년정도 살았는데 여긴 전등이 모두 LED 전구인데 수명이 다 되어서 전등들이 하나씩 불이 안 옵니다 LED 라 가격이 비쌉니다 집주인 이 교체해 줘야 하지 않나요 세입자인 저희가 교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집세도 80 만원 씩 주는데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형관등 같이 간단한 것은 임차인이 할 수 있지만 led 등은 값이 많이 나가니 임대인이 교체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의 일반 전구는(백열등·형광등) 값이 싸고
전구만 갈면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LED 전등 (특히 일체형) 전구 교체가 아니라 등기구 전체 교체는 가격이 비쌉니다
장수명 전제로 설치됩니다
최근 판례·분쟁조정 실무에서는
LED 일체형 전등을 임대인의 수선 의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이런부분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차 아파트에서 LED 수명이 다한 것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건물 설비의 자연 노후에 해당합니다. 일반 전구와 달리 LED는 일체형 등기구가 많아 교체비용이 수만원 이상 발생하며 이는 판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소액 소모품 범위를 벗어난 임대인의 수선 의무(민법 제623조) 영역입니다. 10년 사용으로 인간 기기 자체의 수명 만료이니 원한만 거주를 위해 집주인께 교채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씀 드리고 만약 직접 교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사갈 때 분쟁 방지를 위해 기존 등기구 사진과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나 영수증을 근거로 월세에서 수리비 만큼 깎고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합의를 도와주고 수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Led등교체는 집주인이해주는게맞습니다
사회적통념상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소모품 교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히 LED 전구 교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겠으나 LED 등기구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체형 LED 전등 수리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리 비용이 아주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진행하기에는 세입자가 들여야 하는 시간과 정신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입자가 본인 비용으로 직접 교체하고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스스로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를 포기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됩니다. 결국 법적 권리 주장보다 실무적인 편익과 원만한 거주 환경 조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직접 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가급적 임대인과 좋게 대화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년차 도시형 아파트 77 세대에 월세로 5년정도 살았는데 여긴 전등이 모두 LED 전구인데 수명이 다 되어서 전등들이 하나씩 불이 안 옵니다 LED 라 가격이 비쌉니다 집주인 이 교체해 줘야 하지 않나요 세입자인 저희가 교체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집세도 80 만원 씩 주는데 …?
==>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임차주택에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책임은 부담액수 등을 고려하여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교체비용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여서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단순소모품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LED처럼 수명이 길고 교체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부분을 분담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LED의 경우를 단순 소모품으로 보느냐, 시설물의 하나로써 보느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에 부담주체에 대한 논쟁이 늘 있는데, 통상적으로 벽면이나 천장등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화 LED교체의 경우 시설물로 보아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고, 단순 일반전구를 대신하여 부분적인LED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소모품으로 인지하여 임차인이 부담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등은 세입자가 교체하기는 하지만 LED전구 같은 경우는 통채로 바꿔야 하고 개인이 바꾸기도 어려우며 전문가를 불러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비용도 비싸기에 LED전등 같은 경우는 주인이 해주거나 협의에 따라 반반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은 통상 소모품으로 분류되지만 LED 등기구 자체가 수명이 다해 고장난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며 전구 교체 가능한 구조라면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아파트 월세 세입자라면 LED 전등은 소모품으로 세입자 부담이 원칙이며 집주인에게 교체 의무는 없지만 교체를 해주는 집주인도 있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형광등 처럼 LED등이 교체형일 경우는 소모품으로 보고 임차인이 교체를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아닌 경우 안정기 일체형이나 모듈형 형식일 경우는 시설물로 보아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