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공갈 협박죄 피해자인데 합의 궁금해요
중학생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협박 및 갈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 요약
중학생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구매 목적으로 ×,000원을 송금함
판매자가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
추가로 ×,000원, ×0,000원, ×0,000원을 송금함
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
친구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사실도 있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
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
질문하고 싶은 점
1.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2. 미성년자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3. 적절한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4. 합의할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 유사한 사례나 판례,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공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정도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선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가장 중요하시며 다른 부분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갈이나 강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이든 아니든 합의 자체가 양형에서 가장 주된 요소이고,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적정합의금이나 법적 상한이 있는 게 아니므로 상대방 내지 그 법정대리인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안의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처벌 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부분 및 친구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부분은 협박죄, 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한 부분은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감형사유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내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초안 만들라고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는 아니나 유사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