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촉법소년법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거 같은데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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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판단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이념을 바탕으로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보호 처분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분위기상 미성년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보호의 대상일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들의 범죄의 죄질이나 과감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소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여론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법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지를 위하여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지적은 나오고 있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