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종교활동 강요 거부할 수 있나요?
근무 중인 직장의 근로시간은 9시출근 6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8시 50분부터 예배 및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여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할때는 전체 직원이 매주 돌아가면서 기도 및 말씀을
준비하여 인도를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가 없거나 타 종교를 믿는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짧으면 15분정도, 길면 30분 정도 진행되며
그 후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종교활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할 경우
고난의 회사 생활이 예상되어 참고있는데...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고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퇴사가 제일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종교적 차별에 의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법 쪽으로는 구체적으로 종교활동 자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그랬다면 사내에 신고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 대표가 그랬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참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차별적 처우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앙을 공유/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그 신앙을 지지/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사가 경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근 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게 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자유로서 종교에 대한 강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8시 50분에 출근하고 10분 일찍 출근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출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는데도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예배를 거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예배를 보는 상황에서 예배를 보기 싫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배보기를 싫어하는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에게 종교가 없는 직원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