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이나 제때 월급을 받지못할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회사가 어렵거나 폐업등이 발생되어 퇴직금이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없나요? 혹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하는건 없는지요? 사장이 돈 안주면 끝인가요? 사장이 법적으로 징계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주라면 개인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대신 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금액에 따라 전액이 아닌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할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확정 후 대지급금을 받는 방안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철벌 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이상 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없어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체불 확정 시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일부의 임금을 보전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합니다. 임금 체불은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폐업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