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연류된거 같애요 답부탁드려요
사기인거 같은데요 해외에 있는데 저한테 3500을 보냈다고 송금확인서를 보내고 그것도 위조같고 저를 고소한다구 하네요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밖에 몰라요 팀 미션시키구 구매대행을 시켰는데 제가 하다가 못하겠어서 못한다니까 고소한다구 해요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범행으로 보여 실제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니,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미션이나 부업 등의 알바를 기회로 실수, 손실을 끼쳤음을 이유로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내지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므로 금전 등을 송금한 이력이 없다면 즉시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개인 정보를 넘긴 경우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송금확인서를 위조해 금전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운운하는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송금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 위협은 신빙성이 낮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사기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 가능성 검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려면 피해 사실, 구체적 행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송금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히 위조된 문서만 제시되는 상황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낮습니다.송금확인서 위조 문제
상대방이 제시한 송금확인서가 허위라면 이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또는 사기미수죄와 같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돈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겁을 주거나 추가 요구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미수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개인 정보 노출 위험성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 이름과 전화번호에 그친다면 직접적으로 귀하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빌미로 추가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대응 방안
추가적인 송금이나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고, 위조된 송금확인서나 고소 협박 메시지를 증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도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반복적인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이어질 경우 형사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본인이 전달받은 게 아니라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위조된 이체 확인서로 본인에게 금전을 편차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입금을 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