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격이 오를때 국민들의 자산 격차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때마다 국민들의 자산격차는
더욱심해진다고 하는데 이것 무엇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산가들 상당수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로 부동산가격의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보니 자산가들의 재산이 더욱증가하여 빈부격차를 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1%의 평균 부동산 자산이 30억을 넘었다고 하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체자산이 아닌 부동산 기준이며 대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를 대폭 증대하던가 토지 공개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자산 격차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게 보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자산이 커지게 되지만 , 자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상승에 따른 자산의 증가대신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소득에 서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즉, 월세나 전세보증금이 높아지기 떄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이 심화되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떄문에 결국은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각종 규제와 세금 부과등을 통해 부의 분배에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결과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10%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10억 아파트가 1억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며 물가상승율을 초과해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로 부동산을 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고 개인의 자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낮추는 정책을 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벌립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차이가 아닌 기회와 레버리지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 공공성 강화,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같은 1%가 오르더라도 10억집의 1%와 1억집의 1%는 다르고 또한 시장이 들썩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강남부터 오르는 경향이 있어 자산의 절대수치 격차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줄이는 방법은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눌러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차후에 더 큰 반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 들이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버는 사람은 잘 벌 듯 부동산도 오르는 곳은 더욱 잘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초양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산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똘똘한 한채 선호 심리로 강남3구 마용성등의 인기지역의 부동산 소유자와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 그나마 답이나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