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수거책을든 잡히면 얼마나 벌을받나요 ?
보이스피싱범만큼이나 나쁜 사람들이 그 수거책들인거같은데 알면서도 피해자의돈을 전달하고 고수익을챙기고....그사람들은 벌을 얼마나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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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경우에 따라 그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행위로 발새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금액이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벌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거책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그 피해금액의 크기에 따라 1~3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억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1억당 1년씩 징역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최근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등에게 알바인 것처럼 속여서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그들이 얻는 수익은 알바비 수준에 그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초범인 경우에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