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사업장이며 근로자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문의 드립니다.
1. 징계위원은 몇 명 이상이면 되는 걸까요?
2. 또한, 징계위원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등 신고해야하는게 있을까요?
3. 징계위원회가 없다면 어떻게 지정을 하면 되는걸까요?
※ 사원수는 50명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의 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 역시 징계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있어,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징계위원회 구성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시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위원은 누구누구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두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를 위한 절차인 위원회는 법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징계 위원 수에 대해서도 3인~5인 등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만약 위원이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후 신고를 해야 하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직 정함이 없는 상태라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위원회 구성, 의결사항 등에 대해 정하고 대표이사, 임원, 직책자 등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도로 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개최시기,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 등을 거쳐서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구성 등)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애초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1991.4.9 대법90다카27402)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징계를 단행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지는 않으나 최소한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할 사안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변경할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취업규직 개정이 수반됩니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절차적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싶으시다면 합리적인 구성을 통해 의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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