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점포에 설치된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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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벤치에서 지갑을 습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고, 만약 해당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판매기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죄는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해당 현금 사용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카드 사용시 절도죄 이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형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