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한 내용을 말했더군요.
그렇다면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정부 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수취 목적과 투기방지위함으로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똘똘한 한채를 만들어 집값을 올렸습니다.
다주택자가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를 위함입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한 내용을 말했더군요.
그렇다면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 다주택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대상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 그러나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이러한 중과세 폐지 적용방안이 해당되지 않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지방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과세를 피하기위해 똘똘한 한채,서울의 고가아파트 쏠림현상을 만들었다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기능을 수행
,부동산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산규분양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미분양을 해소하기위하여 정책적재려로 추가 매수여력인 다주택자에게 주택매수시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악성 미분양을 해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수없고 국토부에서 고시해야 그 윤곽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이 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첫번째 이후 주택을 지방에서 구입할 경우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게하는 방식인데, 두번째부터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따르는 방식 입니다. 단, 금일 발표된 안은 기본적인 컨셉이므로 향후 당정협의를 통해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다주택자 위치에서 추가적인 주택을 매수할 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지방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 건설경기 악화 해소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내 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아직 법적 사항이나 개정등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실화 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세율에 대한 개정은 국회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떄문에 다수야당인 상황에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주요내용을 구체화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으며, 말그대로 수도권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에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첫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세 부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책 시행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부동산 하락장 끝물에 나타나는 결과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과세 폐지 대상: 첫 번째 주택 이후 지방에 위치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 주택은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과세가 폐지됩니다.
수도권 예외: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기존의 다주택자 중과세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적: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논의 및 시행 방안: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