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갑작스런 자택대기발령 통지서

Question

지난 25년 7월과 8월,9월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 거불를 했고 업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헌데 12월 31일 퇴근시간에 대기발령통지서를 주면서 자택대기를 하라고 합니다.

사유에는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 및 인사조치 검토예정이라 하면서도 어떤 사규를 위반한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면 사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감사라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표적감사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대기발령기간도 2025.12.31부터 조사 및 인사조치 완료 시까지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조사기간동안은 회사 출입도 금한다하고 정확한 사유 및 인사조치 절차도 밟지 않고 막무가네 통보를 해왔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2달에서 3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당한 조치를 한 경우 다투는 방법은 아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규에 소명신청절차나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 이용

2) 회사 대기발령조치가 징계처분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이용

3)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회사 사규에 소명신청절차 등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대기발령처분이 부당한 징계처분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다투는 것 말고는 빠르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소송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된 대기발령 통보절차 + 사유 + 대기발령기간 중 임금 처리 등을 확인하여 징계처분성이 인정되면 대기발령을 다투고 징계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기발령 후 내려지는 처분을 다투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과 대기발령효력정지가처분 두개를 모두 넣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2개월에서 3개월, 

가처분은 1달에서 2달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1. 대기발령이 사규나 단협에 징계처분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대기발령 시 급여감액이 있는지 사규를 찾아봐야 합니다. 기본급의80%, 통상임금 70% 지급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1)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 2) 대기발령 절차적 규정 위반 여부 3) 대기발령 기간을 종합 판단합니다. 사규에 대기발령의 기간이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에 대하여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나 소송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구제신청 절차와 비슷하거나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3개월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복직할 수 있는 구제절차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도 2달에서 3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해결하는 법적 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