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보통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 속한 개별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1일이고, 당해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자가 산정의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에 조사, 평가절차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①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따라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하되,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부분이 주된 용도와 가치가 유사하거나 면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주된 용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
③ 표준지의 평가가격은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유효숫자 세 자리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평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네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가격의 유효숫자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첨부 : 행정규칙, 국토교통부훈령 제1594호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표준지가에를 선정하여
감정 평가를 한장침에 따라 지자체당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공시지가를 결정한 후 열함을 톸하여 이의 신청을 받아 확정 공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된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일 매년 1월1일로 보통 2월말경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시지가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전국 표준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선정하여 구, 시, 군에 하달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지가 6월경에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산정 기준
- 토지 이용 목적: 주거, 상업, 산업 등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 위치: 교통 편의성, 주변 인프라, 환경 등 위치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 면적: 토지의 크기와 형태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시장 가격: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를 반영하여 시장 가격을 고려합니다.
2. 산정 절차
- 기초 조사: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시장 동향 등을 조사합니다.
- 평가 방법: 비교법, 수익법, 원가법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 공시 및 의견 수렴: 산정된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최종 결정: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합니다.
3.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경제적 요인: 지역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 정책적 요인: 정부의 토지 정책, 개발 계획 등이 공시지가에 반영됩니다.
- 환경적 요인: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하며, 주로 토지의 공정한 거래와 세금 부과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산정 기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 됩니다.
토지 이용상 황 : 토지의 용도(주거, 상업,공업,녹지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위치 : 교통 편의성, 주변 환경, 인프라(학교,병원 등)의 유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장 가격 :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를 분석하여 시장 가격을 반영합니다.
법적 제약 : 각종 법규나 규제가 토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 절차
공시지가의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자료 수집 :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시장 거래 사례 등을 수집합니다.
평가 방법 결정 ; 비교 가격법, 수익 환원법, 원가 법 등의 평가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토지 평가 : 선택한 평가 방법에 따라 토지를 평가합니다.
공시 가격 산정 : 평가된 가격을 바탕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공고 및 의견 수렴 :산정된 공시가격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시 조정합니다.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공시지가 평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요인 : 지역 경제의 성장 여부, 인구 변화, 산업 구조 등이 영향을 미침
정책적 요인 : 정부의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등이 평가에 반영됨.
이러한 요소들은 공시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주며, 매년 각종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공적으로 고시하는 가격으로, 세금 부과, 공적 보상, 대출 담보 평가 등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시지가의 종류
표준지 공시지가 - 전국 토지를 대표하는 표본 토지에 대해 국토부가 매년 조사-평가하여 공시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해 지자체가 조사 및 산정 후 공시
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절차
1) 표준지 선정 - 각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
2) 감정평가사의 평가 -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진행
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검토 - 감평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산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적정성 검토
4) 개별공시지가 선정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 입지적 요인
2) 용도 지역
3) 개발 가능성
4) 환경적 요인
5) 거래 사럐
6) 경제 상황
공시지가 활용
과세기준 -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공공보상 -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보상 기준
담보 평가 -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 시 참고
부동산 정책 -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 기초 자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공시지가는 토지의 평가 가격이며,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0~80% 수준으로 평가 되지만, 지역과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면적,주변환경,주소등을 종합하고 또 매매거래가 되면 30일이내에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실거래가와 모든것을 종합해서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현장조사, 가격평가, 가격균형협의, 심사 및 검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며, 표준지의 특성,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 평가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적정가격으로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토지에 대해 산정한 표준적인 가격으로, 과세와 정책에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표준지 선정표준지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토지로 선정됩니다.
전국의 주요 토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며, 약 50만 필지의 표준지가 매년 선정됩니다.
표준지는 지역적, 경제적, 행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됩니다.
감정평가사가 표준지의 경제적 가치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위치, 용도, 도로 접근성, 주변 환경, 개발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최근 시장 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역별 심의위원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과정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책정된 사례는 조정됩니다.
최종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각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결정기준은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용도지역,개발 가능성,실거래 사례등을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