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1996년에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던데, 정리해고제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누구를 위한 정리해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날치기로 강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와 사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지 궁금합니다.입법 취지가 노동자보다 경영자 측의 손을 들어준 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여새118생산과 같이 정해진 근무시간내의 출입상황 수기작성이 법적 위반일까요?본사는 생산라인이 있는 제조업입니다.사무,관리직군의 사무실은 지문입출기계가 사무실입구에 설치되어있기에 출퇴근 기록외 근무시간동안의 모든입,출입기록이 모든 자동기록됩니다만 생산라인의 경우에는 입구출입문에 별도의 지문입,출입기계가 있지않습니다. 회사내부의 사정으로인해 추가 지문입출기 설치가 어려워 근무시간내의 입,출입시의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려고하는데 혹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될까요?수기로의 작성목적은 근무시간내의 근로자(작업자)들의 근태관리와 일부 불성실한 근무태도자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놓고자함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 직원들이 입사.퇴사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입사후말도 없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을 봤는데 혹시 그렇게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나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할때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섹시한카구172제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저는 2023년말 ~ 2024년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몇일전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서 제목: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이 계약서상 표기되어 있고 그렇게 급여를 6개월 받았습니다. 업무의 내용도 "영업 및 마케팅 업무(사업부문장/전무)"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정상적으로 경영진에게 품의하여 싸인을 받고 수행하는 중에 갑자기 대표이사께 불려가서 회사 방침상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사외 유통 회사에게 총판계약 형식으로 위임하게 되었다면서 바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현 판매추이로 보면 회사가 2024년 60원의 매출밖에 못하겠지만, 총판계약 유통회사에서는 240원의 매출을 계약서에 의무조항(MOQ)으로 표기하는 조건이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대표이사께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은 7개월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전문가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싹싹한코뿔소134경영상의 이유로 모회사 직원을 자회사로 전적할 때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마포구에 위치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5년차 중소기업입니다.모회사에서는 조만간 모회사 프로젝트 중단을 공지하고, 선택된 직원들(직원 총 7명 중 5~6명)만 자회사로 전적시키고자 합니다.이때,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 1. 선택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해고 30일 전 통지, 필수 서류 징구 등의 적법한 절차■ 질문 2. 선택된 직원들의 퇴직연금(DC형), 연차일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하려면 그 절차■ 질문 3. 위 절차 실행을 위한 수수료 (직접하지 않고 안전하게 노무법인을 통해 진행코자 합니다).소중한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검붉은조롱이48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받앗습니다 도와주세요23년10월6일 입사햇고 제빵파트 근무중이며 작년말까지 파트인원 2명에 주5일 근무하다가 올해부터 저 혼자 주6일근무하고있구 입사이후 제가 신제품해드린것만해도 10종류정도되는데 한번도 임금인상이나 로열티같은거 요구해본적없이 근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12일 회사쪽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예상된다고 생각해보라고 하셧고 오늘 4월16일 권고사직확정이라 이직기간 한달정도 주거나 이직할때까지 근무시간을 줄여서 바리스타파트에 잇거나 이 두가지 협의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받을수있다고 하셧어요 저는 일단 권고사직 거부이며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던 근무시간을줄여서 남아잇던 나는 일단 생계유지가 안된다 요즘 카페, 제빵업계는물론이거니와 모든 상가들이 폐업하고잇는 경제적어려움이 잇는상태에서 나는 이직이 한두달이걸릴지 반년이상이걸릴지 모르는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권고사직 못하겟다고햇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로금이나 퇴직금 받고 권고사직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너있는참매130퇴사 예정인 직원이 회사에 서비스를 끊었습니다.마케팅 직원이었던 분이 본인이 도입하고 수행했던 툴마다 서비스를 끊고 접근이 안되게 하는 행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A: 퇴사 통보일 (회사가 계약종료를 통보했을때 본인이 나가겠다며 '사직서' 작성. 원래 계약직이셨고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통보했습니다.)B: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를 물러달라고 해서 원래 계약종료일까지 재택으로 하기로 함C : 서비스 해지 발견 일D: 계약 종료일1 . 이렇게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위해를 가했을까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2. 현재의 시점이 C 시점인데 너무 괘씸합니다. B에서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하고 A로 퇴사처리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3. 대표님께서 계약 연장이 아닌 종료일 경우 약 300만원의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해당 금액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서면으로 합의하지는 않고 구두로 보상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회사에서 근로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회사에 입사를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제 업무는 소비자가 보낸 제품을 a/s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a/s도 하고판매도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럴때는 그냥 시키는 데로 해야 하는 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찬귀뚜라미72대표이사 법인이 두개일때 한곳만 무보수 가능한가요?법인회사가 두곳인데, 한곳만 무보수로 가능한가요?두곳 모두 설립일이 2년이상 되었습니다대표이사가 A회사만 무보수 신청할경우, B회사의 사대보험과 무관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노네임 노게임회사에 입사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간 퇴사를 했습니다제가 3.26에 입사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4.3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경우가 흔치 않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