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제법개그넘치는알탕C형간염에 걸린 요양보호사 취업 제한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께서 일주일 전 폐렴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시면서 HCV Ab 양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HCV RNA RT PCR 정량 검사도 진행하여 100만이 넘는 수치를 확인했구요OTPT는 정상보다 많이 높지 않아 의사선생님께서는 활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간수치와 C형간염 활동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적검사하기를 권유하셨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직업이 요양보호사인데 주변에서 C형간염 보균자는 요양보호사를 할 수 없다, 아는 사람의 아는 분도 C형간염 보균자여서 요양보호사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앞으로 생계를 많이 걱정하시고 계십니다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많이 당황스러워 챗GPT에 물어봤는데 근거 없는 헛소리다, 대한민국 법상 그런 내용은 고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날씬한벌84퇴사한다고 의견 표출했는데 사람도 안 구하고 있다가 퇴사하는 날짜에 출근 안 하면 불이익있나요?한 달도 전에 면담신청해서 퇴사 고지했는데 그동안 사람도 안 뽑아서 인수인계도 못했어요퇴사하겠다고 한 날짜 다가오는데 그 날짜에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회사에서 영업방해? 뭐 그런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퇴사한다고 한 날이랑 중간중간 친구들한테 카톡한 걸로 증거 남겨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소용돌이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입니다. 현재 경비원.미화원 65세 이상 일 경우 실업급여 밪을수 있나요?아파트 경비 .미화원 으로 3~6개월 걔약 후 근무 중 인데요.계약이 완료 되었다고 사측 에서는 70세이상.근무성적.민원 이 안좋은 사람 위주로 개별 간담회 통해서 12월말 까지 근로계약 해제 하겟다고 통보 한 상태잌데이것이 부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앐고 싶어ㅇ요.2.65세 이상 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안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유능한무화과프리랜서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영화 드라마 스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용역계약서 작성 후 3.3 떼고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 들었습니다.(2024년 6월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가입 후 상실 이후 2025년 10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가입중)급여는 제 통장으로 회사 이름 찍힌 급여 받고 있습니다.(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급여받음)계약서 조항 중 '출퇴근 시간은 B의 재량에 따른다.' , '업무장소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스케줄은 A와 B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프리(촬영 준비단계) 때에는 사무실로 10시까지 출근하여 근무합니다. 퇴근시간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7시라고 알고 있구요.그리고 스케줄은 상사(대표, 실장, 팀장)끼리만 상의 후 팀원들에게는 단체카톡방에 올리며 통보하는 형식입니다.이 과정 중 협의는 없습니다. 이 때 병원이나 가족행사 등 제가 일을 나오지 못할 때에는 실장님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며 이마저도 '상황보고 빼주겠다.'이런 식입니다.프로덕션(촬영중)에는 촬영스케줄에 따라 움직입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날엔 출퇴근 시간을 상사가 지정하여 그에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촬영이 없는날엔 프리때와 같이 사무실로 10시 출근합니다.이 모든건 실장님이 보내주신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비품이나 업무를 하기위한 소품 구입은 실장에게 진행비를 받아 구매합니다.구매할 때는 회사의 사업자로 지출증빙을 끊고 작품마다 정산내역서와 영수증을 정리하여 실장에게 보냅니다.제가 궁금한건 지금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야근수당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출근을 10시에 했다는 증거와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했다는 카톡 기록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는 카톡 기록은 전부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계약직이지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가능한가요?제 급여내역을 보면 두달씩 두번 정도 급여를 안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는 회사 일이 없어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그 시기에도 회사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었고 증거도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신고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잠이많은살구회사 퇴직 이전에 유급휴가 사용 요구가 문제인가요?현재 외국 회사에서 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비자를 갱신해준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제가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직을 신청했어요. (실제 병원 진단기록 있음)퇴직하기 전에 생기는 유급휴가는 전부 쓰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비자 갱신하고 유급휴가까지 쓰고 퇴직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민/형사상으로는 문제 없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미래도도움을주는고릴라실업급여 산정금액 질문 부틱드립니다전직장에서 5년 조금 안 되게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위해 계약직 2개월 근무중이고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업체에서 연장을 원하는데 1월달 전체 한 달이 아니라 1월 16일까지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 산정액이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수령을 위한 문제가 없기 위해선 연장계약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겁나따뜻함이넘치는짬뽕개인사업자 근무 직원이 신규 법인사업자로 이동 시 문의드려요..1. 대표자가 기존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2. 신규 법인사업자를 개설함(개인사업자도 그대로 유지+대표자 동일.)3. 개인사업자에서 근무 중인 직원 몇 명을 신규로 개설된 법인사업자 회사로 직원으로 넘어갈 예정.A. 퇴직연금(DC형 가입 件) 및 정리 방법.A. 근로계약서(포괄 양수/양도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요약) , 포괄 양수/양도 동의서 외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A.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제가 이해가 빨리 되는 머리가 아니어서...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남다른악어655일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이라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으면 급여를 못받나요?근로계약서에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안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사인을 직접 하면 급여를 못받나요?받을 수 있다면 퇴사 이후 14일 내로 지급을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사본도 안주셨어요.회사와 직접 계약한게 아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받을 수 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4대보험 가입기간 좀 봐주세요ㅠㅠ4대보험 가입기간 전직장 : 2019.11~2023.5현직장 : 2025.5~2026.01현재 직장에서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몇일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확실히열렬한라마알바 전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법적 대응을 하겠대요저는 20대초반 여자 입니다 원래 6개월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시작했는데 일한지 일주일 지나서부터 지금 즉 4-5주 사이인데 이때까지 사장님의 발언들때문에 너무 지쳐서 그만두게 결심하게 되었어요인수인계때 알려주지않은거까지 하지않았다고 혼나고 몰랐다고 하면 몰랐으면 안할거냐고 왜 물어보지를 않냐고 (물어볼 때마다 이것도 모르냐고 아직도 못하면 어쩌냐고 손이 너무 느리다고 물어볼 때마다!! 이러시니 무서워서 못물어보겠더라고요..) 하시고 등등제 기억으로 매니저님께 배운대로 한건데 왜그렇게 하냐며 너가 잘못 이해한거 아니냐며 혼내고 이거말고도 오해받으며 혼난게 엄청 많은데 물론 인수인계 안해드리고 그만두겠다 한건 제잘못인거 인정합니다.하지만 너무 지쳐서 더이상 사장님 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한겁니다. 솔직히 사장님이 아 그러면 인수인계라도 하고 그만둬라 라고 말하셨다면 알겠다 하려했는데 그냥 법적대응하겠다 라고 하시길래 무서워서 저도 법적대응하겠다고 답변하긴 했어요그러고 저를 차단하신거같더라고요?근데 이후에 제가 죄송했다 인수인계라도 하고 그만두겠다 연락보면 답변달라 라고 보냈는데 차단했는지 안보시네요법적으로 소송걸릴까요? 손해배상 청구하시려나요?너무 무섭네요....하..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