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둥이둥둥미용업 근로계약사항 조항 이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미용실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조항에 "퇴사 후 몇년간 4km 반경 이내 동종업계 취업금지" 있다면 이게 유효한 조항으로 보이는지가 의문입니다.지금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서울이나 큰 지역이라면 모를까 여기는 경기도 지방권 느낌인데 4km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1. 만약 이를 위반하고 4km 이내 샵에 취직하거나 제가 샵을 차리는 경우 저에게 실제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2. 그리고 만약 제가 4km 이내에 샵을 차린다해도, 이건 취업이아닌 사업이라 상관없을까요?다른 직원도 퇴사후에 3km 이내 반경에 샵을 차리긴했는데 별 문제삼지는 않더만 지금은 대표가 변경되어 혹시나 제가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문의글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유능한까마귀79수습기간 연장 후 재계약 거절 시 30일 사전통보 의무가 있는지 문의안녕하세요.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3월 30일까지 수습기간이고,수습 종료 후 별도로 협의된 연봉 조건으로 재계약(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다만 최근 대표가 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자고 하여, 4월 말에 재계약 논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황입니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이나 태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4월 1일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습기간을 한 달 더 유예하기로 구두 합의한 경우, 계약서상 ‘4월 1일 전환’ 조항도 자동으로 ‘5월 1일 전환’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서면 변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4월 말 재계약 논의 시점에 제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경우, 이는 단순히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최소 30일 전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갈곳없는누렁이사직서 작성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상태였습니다만 별다른 언급없이 추가로 근무하던 와중 1월 21일에 곧 폐업할 예정이니 2월 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직서 작성하러 오래서 작성하고 난 뒤에 사실 폐업 안 하고 영업중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바로 사직서는 무효라는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통보일부터 퇴사까지 약 28일으로 계산되는데 이러면 해고예고수당은 이틀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래도자랑스러운방어어이없이 짤렸고요,주휴수당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카페 경력직이고,개인카페에서 일했습니다.처음에는 손님 없고 알바는 많으니 짤렸고요.두번째는 저한테 다시 연락와서 일해줄 수 없겠냐 해서 다시 일해주러 갔었습니다. 근데 한달 지나고 나서 당일에 짤렸습니다.사유는 연락도 잘 안되고 실수2번한거 가지고요.제가 폰을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주17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받아야는데 자꾸 주휴수당 안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눈에띄게미소짓게만드는육전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급함)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습 기간이 있어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틀 일하고 적응과 몸이 너무 힘들어 출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경우 무단결근/무단퇴사인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제 질문은1. 근로계약서상 직원은 본인의 사유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통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고 무단퇴사 시 불이익이나 소송이 있을까요?2. 손해배상에 대한 조건에 직원 귀책 사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 전적으로 직원이 책임지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제가 물어야 하나요?근무표에 일일 매출 목표나 주간 매출 목표가 명시 돼 있습니다... 2일 일하고 무단퇴사를 해도 불이익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무조건코믹한도토리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보는데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요25년에 아르바이트 7개월, 미래내일일경험 인턴 8주로소득이있었는데 알바 점장님이 사업소득으로? 하신거같아요… 부끄럽지만 이쪽에 무지해서요… 직접 점장님한테 말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나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연락해도 그쪽에선 도와줄 방법이 없는건가요… 꽤 오래 근로계약 관계였는데 이건 아니지않나요 진짜…세금도 3.3 뗀걸로 알고있고 이 사업소득때문에 인턴십에도 제한생겨서 너무 스트레스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디스맨-Q847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어쩌다가 생긴 법인지 궁금합니다2. 정규직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이 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꽃향야옹감단직 근로자, 근로계약 위반 사업체중소기업 보안업체입니다.보안업체에서 감단직 승인을 받은거로 알고 있었고, 2025년까지 근로계약서상에서도 감단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 감단직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업체 측에서 2026년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를 저렇게 표기하여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싸인 하지 않으면 퇴사 하라고 합니다.법적으로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025년까지 감단직 승인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감단직으로 적용하여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을 못받아서 저희(=근로자)들이 청구 하고자 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도 싸인 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법적조취를 어떻게 취하면 되는건지, 노무사, 고용노동부,변호사 사무실 중 어디를 가야되는건지..무지하니 알길이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죤잘죵이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1달이 지나도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현재 월~금 하루 5.5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현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이번 2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따라서 4대보험 대상자인데요. 아직까지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분명 가입시켜준다고 했는데, 본사 측에 물어보니 2월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관련 업무는 오는 3월 초에 일괄처리한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관행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인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두근대는가수근로시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 오전 30분 오후30분 총 9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본사 일일 업무보고서에는 08시부터 17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보고함.단축근무시에는 일일9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족한 시간을 연장근무 시간에서 차감함.휴무일은 법정공휴일 격주 토요일 휴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